김영진 "지선에 국민 경고 담겨…'조작기소 특검' 당내 충분한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지방선거에 국민 경고가 담겨 있다"며 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 관련 발언은 공소 취소 권한이 법안에 들어가도 문제 없는 걸로 해석된다는 진행자 언급에 "지방선거에 국민 경고가 담겨 있다. 국민 경고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법과 상식에 기반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민주당, 집권 여당에 준 메시지였다"며 "그에 따라서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도 그에 준하는 원칙과 방향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들의 인권과 인권을 잘 보호하고 억울함이 없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사실 억울한 것이 생겼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 억울함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 전체 국민들의 입장 하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지방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왜 그러면 지난 4월 30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전에 논의와 추진을 연기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충분하게 당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패배 등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아쉬움을 표했다는 해석을 두고서는 "한마디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초창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선거 결과를 15 대 1로 예측을 하면서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 속에서 덜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사안들이 나타나고 선거를 진행하면서 그것이 여론조사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에 힘이 쏠려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일 투표, 본투표일 오후 3시 이후 집중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면서 투표율이 사상 최대로 지방선거 중 사상 최대로 61%까지 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과 평가를 충분히 해 나가면서 그 시기에 최종 결정권자였던 정청래 대표의 공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8월 전당대회 때 심판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두고서는 "1년 정도 총리로서 역할들, 가장 강력한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의 역할을 적정하고 무난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이 당으로 복귀하게 되니까 그에 따르는 덕담이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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