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첫 구속기소할듯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금명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공식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금명간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기한이 10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하며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한 후, 행안부에 이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지시를 받은 행안부가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은 행안부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이들이 관저 공사 관련 불법 예산을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2월 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서실 중추였던 이들을 기소하며 전반적인 혐의를 다진 만큼, 특검팀은 향후 행안부 주요 정무직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특검팀은 행안부가 추가 예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예비비 마련이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산 전용에 반발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구체적인 정황도 특검팀 수사망에 걸려든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3일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을, 4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을 불러 전방위적으로 관련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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