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우리나라 보유세 낮다"…부동산 세제 강화 수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기존 수요 억제책 기조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서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갖고 있으면 부담이 돼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에 비해 낮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가 계산한 2023년 기준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미국 뉴욕 등의 1~2%, 일본 도쿄의 1.7%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재정당국은 7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 정비와 보유세 체계 개편, 공시가격 제도 개선,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체계 점검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으면서 부동산 표심이 당락을 좌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세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재차 수요 억제책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지방선거 결과간 상관관계에 대해선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면서도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나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보유세 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기준 69%로 동결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 윤석열 정부 시절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여 종부세 부담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축소도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년당 4%포인트씩 최대 40%까지 공제돼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까지 한다면 양도세의 80%를 감면받는데, 거주 기준만 남기거나 보유 공제를 축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겨야 한다.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면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메시지 정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라며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에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매매수요가 위축될 수 있지만, 신축 공급 부족 등 가격 상승 요인도 있어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울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특공 축소,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등 향후 세제 개편 강도에 따라 매물 출회량 증가와 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매수심리 역시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다만 자산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 고분양가, 공급부족에 따른 신축아파트 프리미엄, 재건축 아파트 개발 기대감 등 가격 상방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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