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 2년 구형…"엄정 처벌해야"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특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선고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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