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과이윤, 신중하게 접근해야…국제적 단위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촉발됐던 '영업이익 분배' 논쟁에 대해 "몇 퍼센트 나눠갖자고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렵다"며 "해외 유력 첨단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 및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을 것"이라며 "잘 수습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 영업이익률이 75%가 넘어가고 있다"며 "그게 전부 개별 기업의 것만이냐 대한 논쟁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저도 그 점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다"며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것,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을까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 높으면 그중 일부를 떼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그런 부담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거 망설여지지 않겠나"라며 "일종의 법인세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도 불안정하게, 법인세는 합리적으로 예측돼있는데 몇 퍼센트 나눠갖자고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거는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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