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시스] 미 연방 의사당](https://img1.newsis.com/2021/09/27/NISI20210927_0017991308_web.jpg?rnd=20210927213845)
[AP/뉴시스] 미 연방 의사당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상원은 5일 새벽 5시(한국시간 오후 6시) 20시간의 마라톤 토의 및 수정안 표결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8억 달러 '사법 무기화 척결 기금'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한다는 자구 없이 3년간 연방 이민기관에 대한 특별예산 700억 달러를 표결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53명 중 리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 1명만 민주당의 반대에 합류해 찬성 52 대 반대 47로 통과되었다.
트럼프 퇴임 때까지 3년간 이민기관에 대한 특별 예산안은 사법 무기화 관련 문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특별예산 본사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상원이 철야로 마라톤 회의와 표결을 한 것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이틀 전 "이번 정부에서 사법 무기화 반대(anti-weaponization) 기금 안은 킬(철회)됐다"고 의원들에게 공식 발언했음에도 이날 법안에 명시적으로 이런 기금을 영구히 금지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아 언제라도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요구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랜치 부장관의 의회 발언 후에 이를 인정하는 말이나 온라인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날 상원의 '반무기화 기금' 자구 무삽입 법안 통과는 트럼프의 승리로 보도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 100만 명 1년 내 추방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을 폈던 트럼프와 공화당은 지난해 가을 민주당이 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을 일으키며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기관들에 대한 2026 회계년도 예산을 거부하자 특단의 예산을 생각해냈다.
연방정부는 43일 간 셧다운 끝에 다시 돌아갔지만 국토부 및 이민기관 예산은 올 3월 말에야 합의 통과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민관세단속국(ICE) 및 세관국경수비대(CBP BP) 등은 무 예산으로 기능 정지되었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이 퇴임할 때까까지 3년 동안 이민 기관이 700억 달러(108조원)를 정부 셧다운과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라고 공화당에 지시했다.
연방 이민기관은 이 특별 예산 전에 이미 불용의 특별예산이 1000억 달러나 있지만 상하원 장악의 공화당은 이를 추진했고 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사법기관 무기화 척결 기금' 조성 요구를 동시에 내놓아 상황이 엉클어졌다.
트럼프는 3월에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 때의 연방 기관 국세정(IRS)이 트럼프 자신의 소득과 납세 신고 및 환급 요청서(텍스 리턴)를 뉴욕 타임스에 유출했다면서 자기 휘하의 국세청을 상대로 무려 10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냈다.
트럼프는 몇 달 뒤 국세청 제소는 취하한다면서 대신 '사법기관이 법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 정치적 박해를 당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는 '반무기화 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1000억 달러 대신 18억 달러(2.8조 원)만 받는 것이라면서 관련 법 제정을 밀어부쳤다.
사법기관 및 법률의 정치 무기화 반대, 줄여서 '반무기화' 기금은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아 추상적이지만 결국 바이든 사법 당국에 의해 80건이 넘는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자신을 비롯 기소되어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를 본 자신의 지지자들을 보상하겠다는 뜻이었다.
민주당은 즉각 트럼프가 추종자들에게 주는 비자금이며 여기에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선동 아래 의회를 난입해 경찰관 5명을 죽인 '폭도' 1만 여 명이 포함된다고 성토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가 없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민기관 특별예산 700억 달러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이 반무기화 기금의 영구 금지를 법으로 못 박고자 했다.
미국 의회는 예산 관련 법안에는 60표가 있어야 중지되는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고 50표의 단순 과반으로 통과하도록 한다. 그러나 대신 이 예산 법안에는 예산과 아무 상관없는 조항을 추가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삽입 수정안은 본회의장에서 즉시 제출되고 즉각 표결된다.
트럼프의 반무기화 기금에 관한 영구 금지 조항이 이민기관 특별예산 법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이유다.
20시간의 마라톤 투표, '보트-라마'에서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에게 밉보여 이미 상원 재출마를 포기한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이 기금 금지 외에 백악관 연회당 건설비 10억 달러 금지, 하루 전에 발표된 국가정보원장 직에 지명된 부동산 재벌 빌 펄티에 대한 반대 등 전혀 상관없는 사안을 넣는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초기 민주당 척 슈머 원내지도자 발의의 반무기화 기금 영구금지 수정안은 공화당에서 3명이 합류했지만 단 1명이 부족해 찬성 49대 반대 50으로 무산되었다.
이런 수정안 표결 사태를 다 마친 뒤 반 무기화 기금 조항이 빠진 본래의 이민기관 특별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52표로 통과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화당 소속 53명 중 리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 1명만 민주당의 반대에 합류해 찬성 52 대 반대 47로 통과되었다.
트럼프 퇴임 때까지 3년간 이민기관에 대한 특별 예산안은 사법 무기화 관련 문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특별예산 본사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상원이 철야로 마라톤 회의와 표결을 한 것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이틀 전 "이번 정부에서 사법 무기화 반대(anti-weaponization) 기금 안은 킬(철회)됐다"고 의원들에게 공식 발언했음에도 이날 법안에 명시적으로 이런 기금을 영구히 금지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아 언제라도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요구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랜치 부장관의 의회 발언 후에 이를 인정하는 말이나 온라인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날 상원의 '반무기화 기금' 자구 무삽입 법안 통과는 트럼프의 승리로 보도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 100만 명 1년 내 추방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을 폈던 트럼프와 공화당은 지난해 가을 민주당이 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을 일으키며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기관들에 대한 2026 회계년도 예산을 거부하자 특단의 예산을 생각해냈다.
연방정부는 43일 간 셧다운 끝에 다시 돌아갔지만 국토부 및 이민기관 예산은 올 3월 말에야 합의 통과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민관세단속국(ICE) 및 세관국경수비대(CBP BP) 등은 무 예산으로 기능 정지되었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이 퇴임할 때까까지 3년 동안 이민 기관이 700억 달러(108조원)를 정부 셧다운과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라고 공화당에 지시했다.
연방 이민기관은 이 특별 예산 전에 이미 불용의 특별예산이 1000억 달러나 있지만 상하원 장악의 공화당은 이를 추진했고 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사법기관 무기화 척결 기금' 조성 요구를 동시에 내놓아 상황이 엉클어졌다.
트럼프는 3월에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 때의 연방 기관 국세정(IRS)이 트럼프 자신의 소득과 납세 신고 및 환급 요청서(텍스 리턴)를 뉴욕 타임스에 유출했다면서 자기 휘하의 국세청을 상대로 무려 10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냈다.
트럼프는 몇 달 뒤 국세청 제소는 취하한다면서 대신 '사법기관이 법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 정치적 박해를 당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는 '반무기화 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1000억 달러 대신 18억 달러(2.8조 원)만 받는 것이라면서 관련 법 제정을 밀어부쳤다.
사법기관 및 법률의 정치 무기화 반대, 줄여서 '반무기화' 기금은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아 추상적이지만 결국 바이든 사법 당국에 의해 80건이 넘는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자신을 비롯 기소되어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를 본 자신의 지지자들을 보상하겠다는 뜻이었다.
민주당은 즉각 트럼프가 추종자들에게 주는 비자금이며 여기에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선동 아래 의회를 난입해 경찰관 5명을 죽인 '폭도' 1만 여 명이 포함된다고 성토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가 없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민기관 특별예산 700억 달러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이 반무기화 기금의 영구 금지를 법으로 못 박고자 했다.
미국 의회는 예산 관련 법안에는 60표가 있어야 중지되는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고 50표의 단순 과반으로 통과하도록 한다. 그러나 대신 이 예산 법안에는 예산과 아무 상관없는 조항을 추가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삽입 수정안은 본회의장에서 즉시 제출되고 즉각 표결된다.
트럼프의 반무기화 기금에 관한 영구 금지 조항이 이민기관 특별예산 법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이유다.
20시간의 마라톤 투표, '보트-라마'에서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에게 밉보여 이미 상원 재출마를 포기한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이 기금 금지 외에 백악관 연회당 건설비 10억 달러 금지, 하루 전에 발표된 국가정보원장 직에 지명된 부동산 재벌 빌 펄티에 대한 반대 등 전혀 상관없는 사안을 넣는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초기 민주당 척 슈머 원내지도자 발의의 반무기화 기금 영구금지 수정안은 공화당에서 3명이 합류했지만 단 1명이 부족해 찬성 49대 반대 50으로 무산되었다.
이런 수정안 표결 사태를 다 마친 뒤 반 무기화 기금 조항이 빠진 본래의 이민기관 특별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52표로 통과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