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장기사건 41% 줄였다…8만8509건 점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가수사본부가 전국 수사 부서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요구·요청 사건이 두 달 만에 4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 중인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장기사건 관리 강화와 사건 처리 적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수사심사관과 수사감찰 인력은 전국 경찰관서를 방문해 6개월을 초과한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3~4월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 5089건과 종결 사건 8만3420건 등 총 8만8509건을 점검했다.

진행 중인 장기사건 점검 과정에서는 개별 사건 심층 지도·자문 335건, 현지 시정 512건, 수사감찰 통보 131건 조치가 이뤄졌다. 종결 사건 점검에서는 재기·재조사 지시 101건, 현지 시정 2030건, 수사감찰 통보 8건이 내려졌다.

특히 6개월을 초과한 장기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집중 점검과 신속 처리 지도 결과 전국 장기 요구·요청 사건은 지난 3월 말 1347건에서 4월 말 791건으로 41.3% 감소했다.

국수본은 단순 적발 중심 점검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와 자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장기 요구·요청 사건 해소, 울산경찰청은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종결 사건 전수 점검, 인천경찰청은 종결 사건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라며 "6~7월에는 전 수사 부서를 대상으로 합동 종합점검을 실시해 수사 비위와 수사 미진 우려가 있는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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