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 신고기간 기준 바꾼다…"규제 개선"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일상과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2026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3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진 피해 신고 기간 기준 개선 ▲다목적 행정선 특별 검사 면제 규정 신설 ▲어항·항만 구역 등 어업 제한 수역 한정 어업 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다.

지진 피해 신고 기간 기준 개선은 지진 등 피해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재난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보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불편 완화에 이바지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목적 행정선의 행정 목적 운항 때 반복되는 특별 검사 절차를 간소화로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어항·항만 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어업이 제한된 수역 한정 어업 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로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을 정비해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다.

시는 선정된 시민 제안을 정부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혁 시 정책기획관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제안 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국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9건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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