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123명 적발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충북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한다.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각종 위법행위와 후보 간 고소·고발 사건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3명(80건)이 적발됐다. 이 중 6명이 송치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 벽보 훼손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38명이다.

3대 선거범죄(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선거 관여)는 모두 65명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경찰은 오는 10월2일까지 선거사범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며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수사한다.

도경찰청은 중요사건을 집중 수사한다. 주관 부서 현장점검과 유형별 법리검토 제공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행위 63건을 적발했다. 이 중 7건은 고발, 5건은 수사 의뢰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네거티브 공세로 후보 간 고소·고발 사건도 다수 접수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최근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에 대해 차명 휴대전화 이용, 재산신고 누락 및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당선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고발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김성근 후보가 특정 후보들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이들과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 게시했다며 그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도 선거기간 정영철 영동군수 당선인과 정책연대 협약을 한 윤 교육감을 고발했다. 윤 교육감은 이후 협약을 철회했지만 고발은 취하되지 않았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이 지난달 열린 TV토론회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당선인도 청주시 건물 매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시장을 맞고발했다.

또 3선 고지를 밟은 조병옥 음성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의혹으로,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은 유권자 사찰 의혹으로 각각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3월18일 도경찰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1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가동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관위, 검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 실행자는 물론 범행 계획·지시자와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9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4·10 총선(22대 국회의원선거)과 관련해서는 72건(13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30건(53명)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관위 고발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에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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