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美 FCC, 중국산 장비 해저통신 케이블서 배제 추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제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해저통신 케이블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제 장비 사용을 사실상 전면 배제할 방침이라고 연합보와 거형망, 글로벌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FCC는 전날 국제 인터넷 통신의 약 99%를 차지하는 해저통신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았다.

규제안은 해저케이블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해저선로 종단장치(SLTE) 운영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SLTE는 해저케이블과 미국 육상 통신시설을 연결하는 장비로 해저케이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가운데 하나다.

FCC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승인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응해 신규 해저케이블을 구축하려는 메타(Meta)와 구글 등 미국 기술 플랫폼들은 추가 해저케이블 시스템 운영 허가를 한층 신속하게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신속 승인 대상이 되려면 운영업체는 스파이 활동과 각종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 및 데이터 보안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요구된다.

FCC는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해저케이블 설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당시 금지 대상에는 화웨이(華爲技術), ZTE(中興通訊), 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 모바일(中國移動) 등이 포함됐다.

새 규정은 제한 범위를 특정 기업에서 한층 확대해 중국과 미국이 '외국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가의 장비 전반으로 넓혔다.

현재 전 세계에는 400개가 넘는 해저케이블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국제 인터넷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핵심 통신 인프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 짐 러시 외교위원장도 최근 해저케이블 보호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한 인프라 복원력 제고를 촉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관영 매체는 FCC 조치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상무부 산하 중국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은 "이전 규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위협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행정적 수단을 통해 해외 경쟁업체를 축출하려는 전형적인 보호주의"라고 공격했다.

중국 관련 전문가는 중국 업체들이 높은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 강한 유지보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중국 업체 배제가 미국 해저케이블 사업의 선택지를 줄여 건설 비용 상승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시급히 추진하는 대역폭 확충과 통신 인프라 업그레이드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출 수 있으며 결국 미국 디지털 경제의 운영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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