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보조금 통일된 기준 없어…보조금 국제 논의 참여 원해"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https://img1.newsis.com/2019/01/09/NISI20190109_0014790528_web.jpg?rnd=20190109171924)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국가 보조금 지원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에 중국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투명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OECD가 발표한 보고서는 개념 정의를 엄격히 하지 않았고 표본 선정에 오류가 있으며 결론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본다"면서 "보고서에 언급된 소위 '보조금'은 통일된 측정 기준과 통계 조건이 없고 WTO 등 다자 간 틀의 합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를 단순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때문으로만 돌리고 중국 기업의 규모의 경제, 생산 효율성,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진정한 핵심 경쟁 우위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를 향해 "연구보고서를 정치화·도구화해 스스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상무부는 또 "보조금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각 경제체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책 도구"라며 "중국은 산업 보조금에 대한 국제 규칙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OECD는 지난 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2005∼2024년 기간 동안 중국 기업들이 서방 기업들보다 3∼8배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면서 중국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조금이 집중된 분야로는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등을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국 상무부는 4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투명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OECD가 발표한 보고서는 개념 정의를 엄격히 하지 않았고 표본 선정에 오류가 있으며 결론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본다"면서 "보고서에 언급된 소위 '보조금'은 통일된 측정 기준과 통계 조건이 없고 WTO 등 다자 간 틀의 합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를 단순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때문으로만 돌리고 중국 기업의 규모의 경제, 생산 효율성,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진정한 핵심 경쟁 우위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를 향해 "연구보고서를 정치화·도구화해 스스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상무부는 또 "보조금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각 경제체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책 도구"라며 "중국은 산업 보조금에 대한 국제 규칙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OECD는 지난 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2005∼2024년 기간 동안 중국 기업들이 서방 기업들보다 3∼8배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면서 중국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조금이 집중된 분야로는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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