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쉴 때 받는' 상병수당, 3년간 1.4만명 받았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3년간 아파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약 1만4000명이 평균 30일, 143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상병수당 도입의 정책적 쟁점과 제도 설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인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누적된 결과를 보면 약 1만3945명에게 평균 30.3일, 약 143만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보고서는 "아픈 날 출근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적시 치료를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는 상병수당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뿐 아니라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수급자 상당수는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에 집중돼 상병수당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50~59세'가 5619명·40.3%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 3318명·23.8%, '60~64세' 2911명·20.9%, '30~39세' 1463명·10.5%, '20~29세' 624명·4.5%, '19세 이하' 10명·0.1% 등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56.8%)이 남성(43.2%)보다 많았으며, 비사무직(74.3%)이 전문·사무직(25.7%)보다 많았다.

아픈 날 출근한 날 비율은 33.0%에서 17.8%로 감소했으며, 적시 치료받은 비율은 59.9%에서 70.2%로 올라갔다.

현행 시범사업(3단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대기 기간은 3~14일로 비교적 길게 설정되어 있어 단기 질병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구조이며, 제도 접근성을 저하시켜 정책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행 보건복지부 중심 추진체계로는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 협의·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