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토 동부전선 핵배치 확대 검토…폴란드·발트국 거론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핵무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과 나토 관계자들은 현재 미국 핵무기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개국 외에 추가 국가를 대상으로 핵무기 운용 기반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군과 주요 재래식 무기 체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관계자 두 명에 따르면 논의가 성사될 경우 더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전술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이중 기능 항공기(DCA)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DCA는 평시에는 일반 임무를 수행하지만 필요 시 핵무기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 체계를 뜻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폴란드와 일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DCA 기지 유치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 핵무기 배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안제이 두다 전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에 핵공유 체계를 폴란드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며, 바르샤바는 올해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럽 핵억지력 공유 논의에도 참여했다.

일부 동맹국들의 관심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러시아 인접국들의 안보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국의 핵무기 추가 배치에 대한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나토의 핵공유 프로그램에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영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자국 기지에 배치할 수 있으며, 실제 핵무기의 관리·통제 권한은 미국이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배치된 핵무기는 미군이 보관·경비하며, 해당 국가 공군은 F-35, F-15, 토네이도 전투기 등을 활용해 핵무기 운용 훈련을 실시한다. 실제 사용은 미국의 승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나토는 핵공유 체제가 "비핵 보유국들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고도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배치 예정이던 일부 무기 체계를 취소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유럽 각국은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전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안보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외무장관 회의 후 "미국이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유럽의 전반적인 억지력과 방어력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누군가 나토를 공격한다면 그 대가는 참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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