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EU 대사 승인…장관급 최종 승인 거쳐 내주 완료
佛, 기술 주권 침해 우려 vs 獨·伊 등 '단일대오' 찬성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참여할 예정이다. EU 내부에서는 이 구상이 유럽의 기술 규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결국 가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일(현지 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주재 대사들은 오는 3일 팍스 실리카 참여 방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산 반도체 수요 확대와 공공부문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의 역내 운영 유지 등을 포함한 기술 자립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사들의 승인 이후에는 장관급 차원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팍스 실리카'는 AI 반도체와 핵심 광물,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2월 출범시킨 협의체다. 현재 한국·일본·영국·인도·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중에서는 그리스·핀란드·스웨덴 3개국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태다.
당초 EU 내에서는 팍스 실리카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프랑스는 이 구상이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주권을 강화하려는 유럽의 전략과 배치된다"며 "EU를 기술적으로 식민지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에게 개별 가입이 아닌 EU 차원의 공동 참여를 촉구해왔다. 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첨단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설계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을 통해 핵심 공급망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팍스 실리카의 운영 구조와 주요 7개국(G7)과의 관계, 수출 통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등에서 EU의 규제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는 미국을 상대로 EU가 단일대오를 보여야 한다며 적극 찬성했다.
EU 집행위는 미국 국무부와 협의한 뒤 "팍스 실리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EU 내부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현지 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주재 대사들은 오는 3일 팍스 실리카 참여 방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산 반도체 수요 확대와 공공부문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의 역내 운영 유지 등을 포함한 기술 자립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사들의 승인 이후에는 장관급 차원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팍스 실리카'는 AI 반도체와 핵심 광물,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2월 출범시킨 협의체다. 현재 한국·일본·영국·인도·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중에서는 그리스·핀란드·스웨덴 3개국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태다.
당초 EU 내에서는 팍스 실리카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프랑스는 이 구상이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주권을 강화하려는 유럽의 전략과 배치된다"며 "EU를 기술적으로 식민지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에게 개별 가입이 아닌 EU 차원의 공동 참여를 촉구해왔다. 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첨단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설계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을 통해 핵심 공급망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팍스 실리카의 운영 구조와 주요 7개국(G7)과의 관계, 수출 통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등에서 EU의 규제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는 미국을 상대로 EU가 단일대오를 보여야 한다며 적극 찬성했다.
EU 집행위는 미국 국무부와 협의한 뒤 "팍스 실리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EU 내부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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