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주택 사업 전면 개편…투명성·공정성 강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지난달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매입 절차 투명성·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공급 기반 마련 등이다.

SH는 정성적 종합 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으며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공개했다.

매입 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위원을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확대했다. 심의 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선정하며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사업자 지원을 위해 올 4분기부터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컨설팅 대상 공종을 기존 건축에서 전기·기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주택 공급 현황,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한다.

외부 전문가(건축사)가 건축 계획을 평가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 평면'도 개발해 주택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SH는 지난달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개선된 매입임대주택 제도와 공고 내용을 사업자,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 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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