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방위비 GDP 3.5% 증액 압박에 "주체적 판단할 것"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1일 주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TV도쿄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 3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강조 차원으로 읽힌다.

기하라 장관은 “우리나라의 방위력 정비는 '스스로의 나라는 스스로 지킨다'는 기본 자세 아래 우리나라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 아래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규모보다 "중요한 방위력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판단 아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논의를 쌓아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는 특정 (방위비 증액) 수준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늘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일본을 직접 지명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선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지도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한국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3.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도 참석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과 양자 회담에도 나서 협력을 확인했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기간 동안 "긴밀한 미일 동맹을 어필했으나,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아 무거운 숙제를 짊어진 형태"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안보3문서 연내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으로, 방위비 증액을 포함해 협의하고 있다.

자민당은 최근 당 제언에 방위비 증액 규모와 관련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방위비 증액 규모를 안보3문서 개정안에 명시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강하다.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은 높은 수준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통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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