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가열되는 지방선거…'공무원 중립 위반' 고발·감찰 속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6·3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열기가 가열되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감찰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집중 감찰을 실시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감찰에 착수한 사례는 수십 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집계를 보면 지난해 1월 이후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해 고발 접수되거나 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26일 기준 총 126건이다.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및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이다.

그러나 달아오르는 선거 열기와 함께 곳곳에서 후보자 간 흑색선전 및 고발전이 난무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의혹도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측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측이 김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선거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고, 이 과정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며 지난 29일 관계자들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특히 "현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 콘텐츠 제작을 지시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까지 요구했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한 관권선거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창원지검에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다만 박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천호성 후보의 사전 선거 운동에 현직 교장과 교사, 교육청 공무원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직 교사가 조직도 구축과 홍보 전략, 여론조사 대응, SNS 관리 등 선거 실무에 관여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천 후보 측은 그러나 "선거운동 시작 전 준비 방으로, 참여한 교원은 정책 자문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충남선관위는 지난 27일 선거 관여 혐의를 받는 서천군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특정 군수선거 후보자를 위해 서천군청 비정규직 노조를 찾아가 정책 협약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백시 공무원은 자신이 동장의 직위로 개설·운영하는 SNS 단체 대화방 13개에 현직 시장 후보의 선거 공약 등이 담긴 인터뷰를 게시한 혐의로 지난 26일 강원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 감찰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총 56건으로 고발 9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45건이었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정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