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LH, 고덕지구 개발이익 1조2000억 추산…KTX역 책임져야"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도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택지판매로 벌이들인 수입이 15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9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조성 수입·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LH의 택지판매 수입과 사업비 지출을 추산한 결과  LH의 택지판매 수입은 약 6조6500억 원 규모로 조성사업비는 5조4700억 원 정도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가 현재까지 고덕지구 조성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파악되는 만큼 LH는 경기남부역사 설치 표류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조성 수입 지출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경기도 특별회계 총수입은 371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택지판매수입금 등은 1563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06억원이며, 지구 조성사업비로는 1287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LH, GH,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있다. 담당구역 배분율은 경기도 2%, LH 85%, GH 8%, 평택도시공사 5%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27년 6월 말까지이며, 현재 보상은 99%, 공정률은 68% 수준이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전체 사업의 2%의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85%의 지분을 소유한 LH의 택지판매 수입은 약 6조6500억원, 조성사업비는 약 5조47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LH가 고덕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약 1조2000억 원 규모라는 주장이다.

반면 LH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미준공 상태이고 회수금액 증감 등 변동이 수시로 발생해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토지 매각 수익과 총사업 수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특별회계 정산 내역을 밝혔는데 LH가 토지 매각 수익과 사업 수지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료를 산정하고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민과 고덕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TX 경기남부역 신설 문제와 연결해 LH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평택지역 KTX 추가역사 신설 관련 관계관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7월14일 관계기관 실무회의에서 경기남부역 신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운영손실 비용은 평택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2010년 8월 KTX[수서-평택] 기제역사 관련 보고’에서는 LH가 재무적 여건상 설치비용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고덕지구 주사업자로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얻으면서도 핵심사업인 KTX 경기남부역 건설비용을 외면했다"며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책사업인 만큼 LH가 이제라도 주사업자로서 경기남부역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26일 고덕 G1지식산업센터에서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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