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번호판 달고 역주행 뺑소니…20대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 남성 A씨(28)를 지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경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후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B씨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의 역주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져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타 차량 번호판을 부착 운행한 사실과 사고 이후 장기간 소재를 감춘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출국을 위해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지난 21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과 현장 이탈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배상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수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기존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적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조치는 법적 의무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사고 후 도주하거나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등 범행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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