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성과급 노사 갈등에 "중기는 어려운 상황"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대기업의 성과급·보상 갈등을 두고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그에 맞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으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소기업들이 핵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장관은 28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진통 끝에 사업 성과의 10.5%를 DS(디바이스솔루션)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성과급으로만 인당 6억원 가량을 받게 된다. 20년 가까이 중소기업을 다녀도 쉽게 모으기 힘든 금액을 한 번에 손에 쥐는 셈이다.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정부에 들어와서 보니 그 기업이 성장하기까지 정부가 오랜 기간 투자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협력업체로 함께 일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일부 대기업들의 호실적이 기업만의 공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에서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설계됐던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에 맞춘 새로운 보상 체계를 설계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구직자들에겐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더 기피하려는 현상이 더 고착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 주무 장관으로서 고충을 드러낸 한 장관은 "중소기업 내 좋은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어떤 인력들이 확보될 때 더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정부 부처 일부에서 진행 중인 스타벅스 상품 구매 자제 움직임을 두고는 "(중기부) 내부적으로 방침을 두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중기부의 추천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는 사태가 불거진 후 표창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장관은 "쿠팡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본 것"이라며 "상훈법을 보니 해당하지 않아 취소하지 않겠다는게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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