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부채 한계 도달…공짜 점심은 끝났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부유한 나라들이 재정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우는 “공짜 점심의 혜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졌다고 미 액시오스(AXIOS)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부유한 나라들의 정부가 필요할 때 돈을 쓰고, 마음대로 세금을 깎아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났다.

145조 달러(약 22경 원) 규모로 팽창한 세계 채권 시장이 방만한 충동에 탐닉해온 정부들에게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공급 차질, 정부 차입, 인공지능(AI) 구축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서로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높은 물가에도 자본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금리가 더 오르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다.

경기 침체에 직면한 나라들은 더 이상 재정 정책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방만한 재정 운영이 채권 시장의 역풍을 불러 더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2월 말 4.63%에서, 이번 주 초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18%를 기록했으며 지난 23일 종가는 5.06%였다.

일본에서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 사상 최고치인 4.15%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석유값 고공 행진에 타격을 받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뒤 벌어진 일이다.

영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은 이달 초 2008년 이후 최고치인 5.85%로 치솟았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물러나고 그 후임자들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장기 국채 투자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채권 수익의 구매력이 약해지는 위험과 저축에 대한 수요·공급 변화로 인해 미래에 금리가 오를 위험에 직면해 있다.

두 가지 모두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과 같은 공급 차질이 계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가계와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Mortgage News Daily)에 따르면 미국 30년 고정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지난 2월 말 6% 아래에서 23일 6.65%로 치솟았다.

투자자들은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첫 번째 정책 행보가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재정 투입으로 대처하는 정책이 금리를 끌어 올려 생산성을 오히려 낮추게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무한 뷔페는 끝났다. 세금은 줄이고 재정 적자를 늘리는 정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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