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 유리하게 변경한 선거구획 지도를 상원에서 부결
"너무 늦은" 선거구조작…26일 이미 종전대로 사전투표 개시
![[ 컬럼비아( 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AP/뉴시스] 2023년 1월 28일(현지시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의사당에서 선거연설하는 트럼프 전대통령. 공화당은 이 곳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선거구 지도를 변경했지만 5월 26일 주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2026.05.27.](https://img1.newsis.com/2023/01/29/NISI20230129_0019722585_web.jpg?rnd=20230129091533)
[ 컬럼비아( 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AP/뉴시스] 2023년 1월 28일(현지시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의사당에서 선거연설하는 트럼프 전대통령. 공화당은 이 곳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선거구 지도를 변경했지만 5월 26일 주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2026.05.27.
[컬럼비아( 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회 선거구를 개편해 공화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했던 시도가 26일(현지시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상원 투표에서 기각 되면서 좌절되었다.
앨라배마주 연방 법정도 공화당이 추진한 선거구 지도 개편안을 기각 시키면서 트럼프 정부는 선거구 개편 시도에서 2중의 패배를 안게 되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6일 이미 프라이머리(예비선거)의 직접 투표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공화당이 장기간 이 곳에서 우위를 차지한 민주당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안해 낸 새 선거구에 따라 프라이머리 투표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주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번 상정안이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너무 늦게 제출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리처드 캐시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민들이 오늘 부터 사전투표를 하러 나갈 것이다. 내 양심과 상식으로는, 이미 시작된 그 투표를 중단시키고 변경한 선거구에 따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이런 정치 드라마는 트럼프가 추진한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다. 중간 선거에서 박빙의 결과가 예측되자 선거구 지도를 변경해서 공화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공화당은 최근 미 대법원에서 연방투표 권리법의 소수자 투표권을 약화시키는 판결이 나오자 이를 이용해서 재빨리 득표 수를 늘리기 위해 나선 것이 좌절된 셈이다.
앨라배마주에서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연방 사법위원회가 주 정부가 공화당이 새로 그린 의회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는 것에 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 지도는 공화당이 1석을 더 얻을 수 있도록 구획을 변경한 것이었다.
판결은 문제의 계획이 "고의로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적인 구획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선거구에 흑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은 단 한 곳만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 판결은 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흑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두 군데를 다 포함시킨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도록 법정 명령을 내렸다.
앨라배마주 정부의 스티브 마셜 법무장관은 이에 불복해 신속하게 미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재편 전쟁에 앞장 선 일부 공화당원들은 26일 하급 법원에서 일부 승리를 쟁취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선거 용으로 재편해서 다시 그려 제출한 새 선거구 지도의 사용을 막아 달라는 (민주당의) 신청을 기각했다. 새 지도를 사용하면 공화당이 4석이나 의석을 더 차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관련 인권단체가 제출한 솟장에서 그 지도가 플로리다주 헌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의도를 위해 그려졌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변경 지도를 허용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필요하다면 대법원에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끌고갈 것이라고 밝혔다.
테네시 주의 새 하원 선거구도 문제거리이다. 연방 법원은 테네시주 하원의 새 선거구 지도가 인종 차별적이며 멤피스 시내 흑인 구역을 여러 개로 갈라서 공화당이 유일한 민주당 의원의 의석까지 차지하기 쉽도록 변경했다고 주장한 시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새 지도에 대한 비슷한 반대소송 여러 건 중의 하나이다.
선거구 재확정은 보통 인구 센서스가 실시되는 10년 단위의 첫 해에 시행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역 주정부들에게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이를 하도록 강권했다. 대개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의 여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트럼프는 지난 해 여름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미주리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플로리다주, 테네시 주에도 선거구 지도의 개편과 이의 확정을 압박해 실시했다.
공화당 계산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공화당 의석을 14석 늘릴 수 있으며 앨라배마주에서 결국 새 지도를 채택하게 된다면 15석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 선거구 지도를 채택해 5석의 의석을 늘리고, 유타 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1석을 늘릴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민주당은 이 달 앞서 버지니아주에서도 이를 시도했다가 주 상소법원에서 기각 당해서 1석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앨라배마주 연방 법정도 공화당이 추진한 선거구 지도 개편안을 기각 시키면서 트럼프 정부는 선거구 개편 시도에서 2중의 패배를 안게 되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6일 이미 프라이머리(예비선거)의 직접 투표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공화당이 장기간 이 곳에서 우위를 차지한 민주당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안해 낸 새 선거구에 따라 프라이머리 투표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주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번 상정안이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너무 늦게 제출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리처드 캐시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민들이 오늘 부터 사전투표를 하러 나갈 것이다. 내 양심과 상식으로는, 이미 시작된 그 투표를 중단시키고 변경한 선거구에 따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이런 정치 드라마는 트럼프가 추진한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다. 중간 선거에서 박빙의 결과가 예측되자 선거구 지도를 변경해서 공화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공화당은 최근 미 대법원에서 연방투표 권리법의 소수자 투표권을 약화시키는 판결이 나오자 이를 이용해서 재빨리 득표 수를 늘리기 위해 나선 것이 좌절된 셈이다.
앨라배마주에서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연방 사법위원회가 주 정부가 공화당이 새로 그린 의회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는 것에 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 지도는 공화당이 1석을 더 얻을 수 있도록 구획을 변경한 것이었다.
판결은 문제의 계획이 "고의로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적인 구획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선거구에 흑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은 단 한 곳만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 판결은 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흑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두 군데를 다 포함시킨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도록 법정 명령을 내렸다.
앨라배마주 정부의 스티브 마셜 법무장관은 이에 불복해 신속하게 미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재편 전쟁에 앞장 선 일부 공화당원들은 26일 하급 법원에서 일부 승리를 쟁취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선거 용으로 재편해서 다시 그려 제출한 새 선거구 지도의 사용을 막아 달라는 (민주당의) 신청을 기각했다. 새 지도를 사용하면 공화당이 4석이나 의석을 더 차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관련 인권단체가 제출한 솟장에서 그 지도가 플로리다주 헌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의도를 위해 그려졌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변경 지도를 허용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필요하다면 대법원에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끌고갈 것이라고 밝혔다.
테네시 주의 새 하원 선거구도 문제거리이다. 연방 법원은 테네시주 하원의 새 선거구 지도가 인종 차별적이며 멤피스 시내 흑인 구역을 여러 개로 갈라서 공화당이 유일한 민주당 의원의 의석까지 차지하기 쉽도록 변경했다고 주장한 시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새 지도에 대한 비슷한 반대소송 여러 건 중의 하나이다.
선거구 재확정은 보통 인구 센서스가 실시되는 10년 단위의 첫 해에 시행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역 주정부들에게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이를 하도록 강권했다. 대개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의 여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트럼프는 지난 해 여름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미주리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플로리다주, 테네시 주에도 선거구 지도의 개편과 이의 확정을 압박해 실시했다.
공화당 계산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공화당 의석을 14석 늘릴 수 있으며 앨라배마주에서 결국 새 지도를 채택하게 된다면 15석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 선거구 지도를 채택해 5석의 의석을 늘리고, 유타 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1석을 늘릴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민주당은 이 달 앞서 버지니아주에서도 이를 시도했다가 주 상소법원에서 기각 당해서 1석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