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의무편성 줄이고 송출수수료 조정 지원…홈쇼핑 규제 손본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가 줄어든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정부가 조정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

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와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 확산과 TV 시청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송출수수료 갈등도 커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홈쇼핑 사업자에 부과된 제도적 부담을 낮춰 시장 활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은 실효성 중심으로 바꿔 상생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홈쇼핑사에 부과된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홈쇼핑사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55~80%, 공영홈쇼핑은 100%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수준에 따라 변화를 주기로 했다.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방송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추첨제 등 방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상품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도 검토한다. 방미통위는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사례를 평가·분석한 뒤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 방향과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송출수수료 협상은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만으로는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방미통위는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협상 고려 요소를 검증하고 조정안을 산정·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신규·중소 브랜드가 마케팅 수단으로 정액수수료 방송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현행 제한을 소폭 상향하고, 시장 상황과 중소기업 피해 여부를 점검한 뒤 완전 자율화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대신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는 표준화하고, 정액수수료 방송 강요를 막기 위한 금지행위 확대도 검토한다.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승인 조건 점검 간소화도 추진한다. 사업 재승인 때 부과된 조건과 사업계획서를 매년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점검 항목을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 항목 중심으로 줄인다.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영상과 데이터의 경계가 약해진 상황에서 별도 데이터 영역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규제가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데이터 영역 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추되, 데이터 영역의 가독성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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