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토론 달군 학생인권조례…"교권 침해" vs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존폐' 문제를 둘러싼 보수·진보 후보 간 공방이 펼쳐졌다.

22일 서울특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는 전체 8명의 후보 가운데 정근식·조전혁·한만중 후보 3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거나,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20일 사이 지상파TV·종합편성채널·전국 일간지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얻어 토론회 참석 자격을 갖췄다.

이날 후보 간 이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린 현안은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였다. 2012년 시행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출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체벌·따돌림·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학교의 예방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교권 추락과 학습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해당 조례는 반복적인 폐지 시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2024년 4월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을 처음 통과시켰고,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해 6월 이를 재의결해 폐지를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7월 대법원에 폐지안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조례는 효력을 유지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86명 중 65명 찬성으로 다시 폐지안을 가결했고, 올해 1월 현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후보는 재의를 요구했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책임 없는 권리만을 강조하는 조례를 전면 개정해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강경하게 대응해 왔던 정근식 후보는 "2024년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한 후에 엄청난 곤욕과 비용을 치렀다"며 "2025년 말에도 반복됐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진보 성향의 한만중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교수 출신인 조전혁 후보는 근거에 의해 판단하는 게 좋다"며 "서울,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교권 침해 사례가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아이들 생활 지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후보는 듣지 못하고 있느냐"고 따지며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려 하면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시말서를 쓰고 곤욕 당하는 것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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