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상원 과반 '反무기화 기금' 반대"…트럼프 통제력 약화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과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反)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무기화 기금이란 부당 수사 피해자 등 지원 취지의 17억7600만 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 법무부 자금인데, 사실상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수사나 처벌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배상 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22일(현지 시간)로 예정됐던 7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법안 처리 계획을 취소하고 메모리얼데이(현충일) 주간 휴회를 하루 일찍 시작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운영비 등 예산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반무기화 기금 관련 제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이다.

의원들은 무기화 기금에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나는 이 기금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어떤 안전장치를 두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고,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양아치들을 위한 돈 풀기(payout pot for punks)"라고 비난했다.

공개 비난은 반(反)트럼프 성향 비주류 의원들이 주도했지만, 존 튠 상원 원내대표조차 "동료 의원들이 매우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일이 어려워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과 협의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WSJ은 "반무기화 기금 반대는 공개 비판에 나선 소수 의원들에 그치지 않았다"며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절반 이상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안을 두고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이든 입법이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비자금'을 막겠다"며 민주당도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당 통제 약화에 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다만 나는 옳은 일을 할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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