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착수…"성과 중심"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는 22일 올해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개편 방향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추진 경과를 논의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심의회에는 정부와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총 17개 부처 477개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심의회에서는 그간 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효율화 관련 의견이 오갔다.

심의회는 중기부와 재정경제부가 함께 마련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도 검토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혁신기업에 다년도·대규모로 묶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이행상황도 들여다봤다. 중기부는 총 38개 중 세제 관련 2개 과제가 완료됐고 상생금융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나머지 36개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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