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총리, 우크라에 EU 준회원 지위 부여 제안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에 회원 가입 절차를 가속화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EU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후보국인 우크라이나가 회원 가입 절차를 밟는 동안 대표권은 부여하되 투표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맞춤형 지위를 주자고 했다.

메르츠 총리 구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대표를 둘 수 있고 유럽의회에는 투표권이 없는 의원들을 배치하게 된다. 단계적인 방식으로 EU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EU 조약 제42.7조(상호 방위)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EU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자국 영토에서 무력 공격의 피해자가 될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EU 준회원국 지위 부여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저지할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입 절차의 정치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며 "내 구상은 우크라이나를 EU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근접하게 하는 정치적 해결책이다. 이는 '반쪽짜리 회원국(membership light)'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회원국'이 되기를 원한다"며 EU에 모든 협상 클러스터를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사실상 차단한 상황에서 EU 회원국 지위 확보를 안보와 재건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 측에 전달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EU 가입 시기를 2027년 1월로 제시한 바 있다.

메르츠 총리의 제안은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를 마비시켜온 빅토르 오르반 전(前) 헝가리 총리의 퇴진 이후 이뤄졌다.

EU는 다음달까지 우크라이나와 헝가리간 우크라이나내 헝가리족 권리 문제 협상에 진전이 이뤄져 첫 번째 협상 클러스터를 개시하고 나머지 다섯 개 클러스터도 연내 순차적으로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욤 메르시에르 집행위 확대 담당 대변인은 성명에서 "메르츠 총리의 제안은 가능한 한 빠르게 확대를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확대는 우리 번영과 평화, 안보에 대한 지정학적 투자이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연합의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년간 가입을 준비해 온 모든 후보국을 포함해 연합 완성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모든 창의적 해법은 어디까지나 성과 기반의 다장(多章) 협상 구조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임시적인 해결책이 EU 가입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상징적인(symbolic) 회원국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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