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 선전' 이은우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흔들림 없이 집중"(종합)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실패로 돌아갔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나오자 "본연의 수사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포괄일죄를 토대로 이미 한 차례 기소된 적이 있어 이중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전 원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원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뉴스 반복 보도는 열흘 동안 이뤄진 것으로 포괄일죄"라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소명했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방송 소재가 없어서 담화 영상을 반복 보도했을 뿐"이라며 내란 선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판단을 두고 영장심사에 출석한 권영빈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아쉬운 일"이라면서도 "공공 언론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종합특검 본연의 수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고배를 마시게 된 만큼, 종합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그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KTV 스크롤 뉴스 삭제를 지시한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한 뒤 이달 15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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