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구속심사 출석…특검보 직접 참석(종합)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 중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1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원장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한 채 2층 심사대로 향했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1차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던 이 전 원장의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비호해왔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종합특검측에서 권영빈·김정민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 종합특검은 재판부에 내란 선전이 중대 범죄임을 소명하면서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46분께 법원에 도착한 권영빈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1호 구속영장 청구' 준비 과정에 대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해서 혐의를 확인했고 사안이 중대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을 중단시킨 일등공신이 국회로 달려간 국민이었는데,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란 선전이 판례가 없고, 종합특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내란 선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설명하고 피의자의 부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점,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중기소' 논란에 대해서는 "보호법익, 행위 태양, 사실관계 등을 볼 때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이번 영장심사에 대비해 약 1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 측은 "KTV의 정체성은 정책 홍보 방송"이라면서 "내란을 선전하고 정당성을 강화하고 설득하는 방송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KTV 스크롤 뉴스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예정돼 있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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