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골든 돔, 안보 위험 높여"…중·러, 공동성명서 이례적 직접 경고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골든 돔’ 우주 방어 시스템이 있다.

공동 성명은 미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하에 진행되는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은 많다.

양국은 성명에서 “중러 양측은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재확인하며 세계가 권력 정치로 되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며, 유엔의 권위와 국제 문제에서의 핵심 역할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했다.

성명이 “일부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억압하며, 다극화 세계 건설에 장애물을 만든다”고 한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와 이란에 대한 전쟁등을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골든 돔’처럼 미국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지목해 양국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측 모두 미국의 골든 돔 프로그램이 어떠한 제약없이 다층적이고 다영역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략적 안정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선언했다. 

성명은 이어 “이 계획은 전략적 공격과 전략 방어 무기 간의 불가분의 연계를 완전히 부정하며,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원칙으로서 우주 분쟁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우주를 무기화하여 무력 충돌의 장소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는 우주 관행 원칙(달 및 기타 천체 포함 우주 탐사 및 이용에 국가의 준수 조약, 즉 우주 조약)의 목적을 위반하여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골든 돔’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미중러 3국간 관계 변화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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