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란 전쟁 권한 제한' 법안 통과 가능성…트럼프 부담 가중될 듯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본회의로 올린 가운데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에서 해당 결의안에 계속 반대해 온 민주당 내 유일한 의원인 재러드 골든(메인) 하원의원이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을 주도하는 의원 중 한 명인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짐 하이메스(민주·코네티컷) 의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안은 21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총 435석인 하원은 현재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이다. 4석은 공석이다.

골든 하원의원은 "전쟁이 시작된 지 60일이 지났다"며 "행정부가 전쟁을 연장하려면 의회로 와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에 따라 전투 개시 후 48시간 내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회에 전투 개시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미군 병력은 60일 내로 철수하거나 의회의 군사 행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든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어떤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2표로 부결됐다.

결의안에 반대해 왔던 공화당 내 중도 성향의 개입주의자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도 21일 표결 때 찬성표를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베이컨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그를 비판해 왔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톰 배럿(미시간) 의원이 지난 표결 때 결의안에 찬성한 바 있다. 반면 톰 킨 주니어(뉴저지), 프레데리카 윌슨(플로리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6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상원은 전날 전쟁 권한 제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50표 번대 47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표결은 지난 2월 첫 표결을 한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작전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신호를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투표로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