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法 "노상원과 상황 공유 목적"(종합2보)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적은 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비화폰 지급 및 반환 관리뿐 아니라 지급 이후의 사용 문제도 경호처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 처장으로서 비화폰 운영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 사정을 보태 보면 위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이 가서 선관위 수사단장을 지휘하면 나중에 수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새벽에 차를 불러 특정 부대에 가 있으면 비화폰으로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고의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화폰을 활용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노트북으로 대국민 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파일은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매우 이례적"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군인들 명단이 담긴 USB를 전달받은 만큼, 해당 파일이 노트북에 복사됐을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USB 접속 기록이 남았을 것이라고도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행비서는 비상계엄 해제 다음날인 2024년 12월 5일 김 전 장관 부부와 점심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의 부인이 "왜 그랬냐"며 김 전 장관을 질책하는 한편 "혼자 다 뒤집어쓰겠네"라고 말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점심 식사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께부터 수행비서에게 관련 서류 등의 폐기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행비서에게 관련 서류와 노트북·휴대전화 등의 폐기 및 파손을 지시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앞선 내란 혐의 등 사건과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두 혐의의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의 제1호 기소 사건으로 기존 내란 등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와 동시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법한 공소 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손해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출범한 내란 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및 관할 이전 등을 연달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기소 5개월 만에 심리가 시작됐고, 11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최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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