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김용현, 1심 징역 3년…"계엄 진실 발견 어렵게 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직위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정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손해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출범한 내란 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및 관할 이전 등을 연달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기소 5개월 만에 심리가 시작됐고, 11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최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정지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