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GTX 삼성역 철근누락, 하도급 의존이 원인"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구간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 건설현장의 하도급 의존 생산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며 주요 구조부 직접시공 의무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대형공사는 몽땅 하청해도 합법이 되는 이상한 대한민국"이라며 "국회는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구조부 직접시공 의무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GTX-A 노선 삼성역 공사 현장 기둥 구조물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돼 긴급 현장점검과 감사에 착수했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의 주철근이 설계도면상 2열로 시공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1열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명백한 부실시공·부실감리"라며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은 철거 후 재시공이 원칙"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부실시공의 배경으로 건설업계의 하도급 중심 구조를 꼽았다.

단체는 "선진국에서는 당연시 여기는 직접시공을 우리나라는 온갖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며 "고작 70억원 미만공사의 10% 정도만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대형공사에서는 모두 하청을 줘도 되도록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2022년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 2023년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주요 구조부를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인천 LH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철근·콘크리트 부실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원도급사가 직접 주요 구조부 시공에 나서도록 법 제도화를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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