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건설 국가사업 전환 법안에 김부겸 캠프 "크게 환영"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대구 수성갑·국회부의장)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선거캠프가 19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8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군 공항 이전 국가전환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강대식, 이인선, 김상훈, 김승수, 김기웅, 최은석, 우재준 의원 등 대구시장에 출마한 추경호 후보를 제외한 대구 전체 국회의원 11명이 법안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인해 국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부지는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는 내용을 양 개정안에 담았다.

주 부의장은 "군 공항은 국가 안보 핵심 시설인데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과 위험을 지자체에 떠넘겨 온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희망캠프는 논평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군 비행장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건설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라며 "함께 이전하는 첫 사례인만큼 눈 길에 발자국도 잘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지원으로 1조원 마중물을 부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첫 삽을 반드시 뜨겠다고 김부겸 후보가 공약했고 집권여당 대표가 이행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표류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과 지원 우선권 등을 둘러싼 정부·국회 논의 과정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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