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 인선 개시…내달 2일까지 공모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이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내고, 이달 22일~내달 2일 사이 적임자를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대법관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은 뒤, 이들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을 통해 추려진 '제청 대상 후보자' 중에 인선한다.

대법원장은 제청 대상자 중 일부를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아 후보자를 임명한다.

대법관으로 임용되려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만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은 ▲판사·검사·변호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변호사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학계에서 재직한 변호사 재직기간을 말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 방법, 서식 등의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천거된 인사 중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과 주요 판결 등 경력, 학력, 재산, 병역에 관한 정보가 공개돼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인선을 맡을 추천위 인선도 착수했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6명 외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비법조인 3명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이 중 비법조인 외부 위원 3명을 정하고자 오는 22일부터 29일 사이 추천을 받는다.

추천위 외부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어야만 한다. 3명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이 된다.

이번 신임 대법관 인선은 지난 3월 3일 퇴임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한 와중 시작된다.

현재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상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 간의 후임자를 둘러싼 이견차가 배경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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