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시수준 유지" 결정했는데…삼성전자 조합원 과연 얼마나 파업 참여할까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총파업 기간 필수 근무 인원은 70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에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담당 인력은 8.97%에 그쳐 총파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측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 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에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관련 인력(평일 기준)은 8.97% 수준으로, 전체 반도체 직원(약 7만7000명) 중 약 7000명 수준이다.

노조는 재판부가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만큼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인력도 평일이 아닌 주말·휴일 수준으로 근무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회사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노조가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총파업 참여 인원은 4만7000여명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5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으로 약 7000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4만명 이상은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줬지만, 최악의 상황만 피한 것"이라며 "결국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엄청난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