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정책 '또 다른 불평등 초래'…KAIST, 새 기후정책 제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녹지·수공간 기반의 기후정책이 집값 상승과 인구 유입을 촉진해 기존 저소득층 주민의 거주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은 AI미래학과 김승겸 교수팀이 북경대, 뉴욕상하이대와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을 분석해 기후적응 정책이 도시 회복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배제압력을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역설(Gentrification Paradox·환경 개선이 오히려 원주민 밀려남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과학 데이터로 처음 입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아프리카 32개국, 221개 도시권 내 5503개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화를 추적했다. 위성영상 분석과 사회·경제 데이터를 결합해 '그린-블루 적응'이 실제 도시와 주민 삶에 미친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했다.

도시공원 조성, 습지복원 등 녹지와 수공간을 활용하는 그린-블루 적응(Green-Blue Adaptation·녹지·수공간 기반 기후적응)은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홍수와 폭염 피해를 줄이는 대표적 전략이다.

이번에 연구팀은 정책시행 전후 변화를 비교해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통계 기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그린-블루 적응이 도시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환경개선 효과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과 인구 이동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후적응 시설이 조성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종합 젠트리피케이션 지수(주택가격·인구 유입·지역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가 평균 약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약 13% 상승했으며 외부 인구유입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키 위해 조성된 시설이 역설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기존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기후적응 정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혜택과 부담에 대한 '분배 문제'의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는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조혜민 박사과정생, 북경대 우롱펑(Longfeng Wu) 교수, 뉴욕상하이대학 관청허(ChengHe Guan)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지난 4월13일 게재됐다.

김승겸 교수는 "기후적응 정책은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집값 상승과 인구 이동을 불러와 기존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향후 기후정책은 환경 개선뿐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안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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