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총리 "재무상에 추경 편성 등 검토 지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8일 중동 정세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보정(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락 회의에서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기와 가스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인 7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여름 요금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달 초) 연휴 전에는 실무 측에, 지난주에는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재무상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와 관련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비비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보정예산 편성이 즉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영향을 주시해왔다. 원유 대체 조달처 개척, 국가 비축유 방출 등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창설 등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새 경제 대책 수립에 신중한 목소리가 있어, 보정예산 편성으로 대응하는 듯하다.

일본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돼 왔다. 지난해에는 7~9월 3개월 간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 1~3월에도 시행했다.

지난해 7~9월에는 일반 가정의 전기·가스 요금을 3개월간 약 3340엔 지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