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론이 쏘아올린 공…AI·로봇세 논쟁 본격화되나[사이다IT]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우려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인데, 이에 따른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I 인프라의 결실은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난 12일 코스피는 장중 500포인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를 사실상의 'AI 횡재세' 도입 신호로 받아들인 탓이죠.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에 직접 세금을 새로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이 커지면서 기업이 낼 법인세나 소득세가 저절로 늘어나면, 그 '보너스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헤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청와대 해명 과정에서 제시한 '국민배당금'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AI가 가져온 막대한 수익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AI가 만든 막대한 생산성과 부를 사회 전체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고민은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1월 CES에서 공개한 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실제 제조 공정 투입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AI세', '로봇세'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한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걷어 사회 안전망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죠.

글로벌 AI 거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AI로 인해 직업이 사라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보편적 고소득'을 제안했습니다. AI·로봇 탓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주자는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주장입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엑스를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방정부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실업에 대응할 수 있다. AI와 로봇이 화폐 공급 증가를 초과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므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파고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역시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오면 전통적인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인간이 노동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방한 때 이 대통령과 만나서도 "주택, 교육, 교통, 건강 서비스 등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로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AI 시대의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단순 현금 지급 방식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트먼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텍사스·일리노이 지역 저소득층 3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결과 현금 지급만으로는 AI 시대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참가자 일부에게 매달 1000달러(약 150만원)를 지급했는데 실험 결과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 감소 효과는 있었지만 현금 지급만으로는 만성 질환, 보육, 높은 주거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난달 올트먼은 니콜라스 톰슨 더 애틀랜틱 CEO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강하게 믿지 않는다"고 밝혔죠.

이에 올트먼은 최근 단순 현금 지급보다 AI가 만든 성장 과실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데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오픈AI가 지난달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공공 자산 펀드(Public Wealth Fund)'가 그 대안입니다.

시민들이 AI 산업 성장의 과실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장기 자산에 투자한 뒤 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개념입니다. AI 성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위험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도 다양한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AI 사회보장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AI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초과 수익을 낸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자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재교육이나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도 AI세, 로봇세 등 논의 자체를 무조건 금기시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기존 세금·사회보장 체계만으로는 노동시장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학계에서는 다양한 모델이 거론됩니다. 물리적 로봇뿐 아니라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AI 에이전트(AI 비서)와 유료 AI 서비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AI 구독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외 별도 세금이나 보험료를 얹는 이른바 '기술부가세' 모델입니다.

또 AI 활용 자체를 '인력 고용' 개념으로 재정의해 로봇이나 AI가 대체한 노동자가 냈을 고용보험·건강보험 수준의 비용을 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직접적인 과세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세금을 만들기 보다 초과 세수 활용, 공공 펀드, 한시적 기금 등과 같은 중간 모델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만든 막대한 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혁신과 성장의 과실은 시장에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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