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정책 공약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금보 신재현 이소헌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정 후보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배석했다.

정 후보는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번 공약을 내걸게 된 배경을 두고서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다.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6월3일 당선이 된다면 25개 자치구와 함께 구별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는 조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될 수 있다.

정 후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근로소득이 없는지 여부는 국세청 서류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1주택자들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금융소득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장 사업,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어 이후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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