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정부서 지원한다…DB손보 참여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기술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기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용 부담으로 법적대응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피해 기업들을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기술보호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D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이노비즈협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최혁승 DB손보 부문장은 "이노비즈기업들에게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DB손보는 상생협력재단 및 이노비즈협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이노비즈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험제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또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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