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약 우편처방 일단 허용…보수州 제동 또 멈췄다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원격 처방 제한을 일단 멈춰 세웠다. 보수 성향 주정부와 낙태 반대 진영이 원격 진료와 우편 배송을 통한 낙태약 처방을 제한하려는 가운데, 대법원은 최종 판단 전까지 현행 처방 방식을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새 제한 조치의 효력을 동결하는 기간을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페프리스톤은 최소 14일 오후 5시(현지 시)까지 우편 처방과 원격의료 처방이 계속 허용된다. 약국과 원격의료업체, 의료진은 새 제한 조치 시행 여부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임신중지 약물이다. 낙태를 제한하는 주가 늘어난 뒤 병원 방문 없이 원격 진료로 처방받거나 우편으로 배송받는 방식은 낙태약 이용의 핵심 통로가 돼 왔다.

새뮤얼 알리토 연방대법관은 지난주 내린 행정적 유예 명령을 다시 연장했다. 앞서 미페프리스톤 제조사인 단코 래버러토리스와 젠바이오프로는 대법원에 우편 배송과 원격 처방을 계속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페프리스톤 이용 절차를 완화한 조치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기 전 환자가 의료진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보수 진영은 이 조치가 주 차원의 낙태 제한을 약화시킨다고 반발해 왔다.

쟁점은 루이지애나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거졌다. 루이지애나주는 연방정부의 처방 완화 조치가 태아 생명을 보호하려는 주 법률을 약화시키고, 미페프리스톤으로 피해를 본 여성의 응급 진료에 메디케이드 재정이 쓰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달 초 루이지애나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임시 조치다. 대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당분간 멈춰 세운 것으로, 14일 이후 어떤 방식으로 현행 처방 방식을 유지하거나 제한할지는 추가 판단에 달려 있다.

미페프리스톤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미국 낙태권 논쟁의 핵심 전선으로 떠올랐다. 연방대법원이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뒤 여러 주가 낙태를 강하게 제한하면서,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 허용 여부는 낙태약 이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쟁점이 됐다. 대법원의 이번 유예 연장으로 낙태약 우편 처방은 당장 막히지 않게 됐지만, 법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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