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선제' 농협법 공청회…"조합원 주권 실질화" vs "땜질식 개정"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찬성 측 진술인인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는 이날 농해수위 소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최근 농협중앙회의 각종 비리, 불투명한 운영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표면화되면서 농협 중앙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중앙회장 직선제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로 중앙회장을 선출해 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원을 바라보도록 만들자는 것"이라며 "농협의 주인은 조합장, 중앙회, 특정 임직원이 아니라 '조합원'이다. 조합원 주권의 실질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만 선거 비용 등 우려사항도 존재한다"며 "그래서 추진단에서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거공영제 강화 방안,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피선거권 요건 강화 등도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 의견 진술자로 나선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임기응변적 땜질식 법 개정은 법체계와 내용의 정합성을 저하하고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그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이 선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187만명인 전체 조합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안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위배된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사업체이며 경제활동단체이지, 정치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민주성 강화 등의 명분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회원 조합의 연합단체인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선출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또 중앙회 추산으로 약 400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면 조합과 조합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불참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과 법안심사소위(소위) 소속 이만희·정희용·박준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농협 관계자들의 참석을 가로막았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농협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공론의 장인 공청회마저 폐쇄적인 보여주기 쇼만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이어 "농업 현장의 현실과 조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법안은 결국 농민들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며 "설익은 정책, 졸속 추진은 결국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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