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발언,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겨냥했나…재계선 "과도한 요구"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를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때마침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전날부터 이틀간 막판 사후조정에 들어가는 등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요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청와대 핵심 인사 공식 발언이어서다.

기업의 이익을 국민에 배분하자고 공개 주장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들에게 돌아갈 성과급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노조도 SK하이닉스 사례를 들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까지 사후조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임직원 성과급 지급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반도체 산업 호황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삼성이 만들어 낸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배분하자는 논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협력이익공유제'가 추진됐지만 모두 재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이날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 발언을 두고서도 재계에서는 "자본주의 기본 틀을 넘어서는 발상"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재계에선 대체로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해당 기업의 노력만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