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하마스 겨냥 특별군사법원 설치…"대량 처형 우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발단이었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2023년 10월7일 자국 공격 연루자를 재판하는 특별군사법원를 설치하기로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와이넷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크네세트(국회)는 11일(현지 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군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을 재석 93석 중 찬성 93표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법률은 2023년 10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과정에서 자행된 범죄를 유대민족 대상 반인도 범죄이자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해당 범죄를 전담 재판하는 특별군사법원을 예루살렘에 설치하고, 재판부는 합의부로 하되 3인 중 최소 1명을 현역 군사법원장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인 판사로 한다.

이 법률을 적용하면 살인뿐 아니라 강간 등 중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형이 선고됐거나 사형 적용 범죄로 기소된 대상은 포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크네세트는 3월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하마스 침공 시점에 소급이 불가능해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했다고 BBC는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 측 '불법 전투원' 1283명을 구금 중이며, 와이넷에 따르면 이 가운데 2023년 10월7일 공격 관련 기소 대상은 400여명으로 추산된다.

특별법원의 재판 개시, 평결, 선고 등 주요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가디언 등 서방 매체는 "1962년 TV로 생중계됐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과 비교된다"고 짚었다.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특별군사법원을 통해 팔레스타인인을 무분별하게 처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리 바시 이스라엘 고문반대위원회 사무총장은 BBC에 "팔레스타인인들이 고문을 통해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처형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자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AP통신도 "인권 단체들은 이번 입법이 사형 선고를 지나치게 쉽게 만들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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