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카드사태 때 세금 도움 받은 금융기관, 연체 채권 지금까지 추심…입법해서라도 해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장기 연체 채권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이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해 온 '상록수' 특수목적법인 실태를 다룬 보도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 그런데 연체채권을 지금까지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몇십, 몇백억씩 배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권 매입과 추심중단, 소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다만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일부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여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협조 요청과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할 수는 없다.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긴 하다. 본질이 돈놀이니까"라면서도 "정도가 있다. 기업들이 요즘 도덕경영, 윤리경영 한다고 ESG 이런 것을 펀드들이 투자에 참여까지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결국 법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인데"라며 "죽을 때까지 (상환액이) 10배, 20배로 늘어나서 집안 콩나물 한개까지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 7000억 원을 넘겨받아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불려왔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엑스(X)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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