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활동가 등 참여
중금리대출 '도넛 구조' 해소 논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가칭)을 출범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적 역할을 본격 공론화한다. 현재 신용평가 체계과 중금리대출 공급 구조,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등 기존 금융질서를 재설계하는 수준의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가칭) 킥오프 회의 개최를 목표로 현재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 구체적 실무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금융의 공적 기능과 금융 배제 문제를 잇따라 언급하면서 금융위 역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페이스북 연재글에서 "왜 가장 여유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고 지적하며 현행 금융 시스템이 중저신용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며 현재 신용평가 체계가 과거 금융 이력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추진단에서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영업으로 중금리대출이 '도넛'처럼 비어있는 현행 여신 시스템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 규모는 27조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역할 재정립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과 고신용자 영업에 집중하면서 취약 차주 대상 금융 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여러 관점을 청취하기 위해 시민단체, 사회 활동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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