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고소득국 전환, 韓 독보적"…세계은행 부총재가 본 한국[인터뷰]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전 세계에서 한 세대, 약 30년 만에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전환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뤘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지난 8일 세종에서 열린 '한국녹색혁신의 날(KGID)' 행사에서 만난 광저 천(Guangzhe Chen) 세계은행 플래닛 부총재는 한국형 개발 모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천 부총재가 맡고 있는 플래닛 부문은 기후변화와 환경, 자연자원, 식량시스템 등 지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글로벌 개발 의제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특히 세계은행 내에서 지식은행 역할을 맡아 국가별 진단을 통해 정책 결정과 투자 우선순위를 지원하고 있다.

그가 꼽은 한국형 개발모델의 핵심은 장기계획, 강한 제도, 강력한 실행력, 교육투자, 혁신 기술투자 등이다. 

천 부총재는 "한국은 빠른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녹색성장 전략을 만들었다"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적은 있지만 실행 규모 측면에서 한국은 매우 독보적이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런 성장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날 방문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슬로건이 'From beneficiary to benefactor'였다"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녹색성장기금 역시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의지를 바탕으로 만든 출자 기금이 한국녹색성장기금(KGGTF)이다. 천 부총재는 이 기금에 대해 "유망한 아이디어를 실제 투자 가능한 사업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하도록 돕는 개발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개도국의 정책과 제도,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출연한 약 2122억원(1억4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은 약 53조원(359억 달러) 규모 세계은행 대출·공동금융 사업으로 연결됐다.

천 부총재는 이를 "촉매 효과(catalytic effect)"라고 설명했다. 작은 재원이 더 큰 차관사업과 후속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기업들이 향후 세계은행의 투자 프로젝트에 유력한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조달시장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개발협회(IDA) 차관사업 기준으로 연간 약 180억 달러(약 26조원) 수준의 계약이 체결되는 대규모 국제시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은행 차관사업의 전체 규모는 약 2500억 달러(366조원) 규모에 달하며, 지속적인 조달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그는 "기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기회는 개방적이고(open), 경쟁적이며(competitive), 투명해야(transparent)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들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되면 보다 강력한 인프라 솔루션, 디지털 시스템, 실행 노하우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며 "한국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전문성과 검증된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면 유력한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대외 불확실성과 자국 우선주의, 재정여력 약화로 ODA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다. 한국도 올해 ODA 예산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천 부총재는 이런 상황일수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부총재는 "개발 재원의 제약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광범위한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이다. 그렇기에 한국녹색성장기금과 같은 접근방식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금은 국가들이 제한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추가투자를 유도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환경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동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은 오히려 국가들이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천 부총재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오히려 석유 수입국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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