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선고…최태원-노소영' 조정기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상황을 접하고 우연히 본 문건으로 인해 걱정이 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것"이라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인식했다는 것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도 "내란 가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기일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을 연 뒤 4개월 만에 잡힌 조정기일로,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도 관심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오는 14일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그룹 뉴진스 소속자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소송 지연 고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또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을 제외한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했고, 하니 역시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대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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